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제’가 뜨거운 공약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약속했지만, 그 방식과 철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각 당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반응과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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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 32시간 근무로 간다"…노동시간 대폭 단축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4시간을 단축해 금요일 13시에 퇴근하는 방식의 주 4.5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 4일제(32시간 근무)**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 큰 그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직장인을 지치게 한다"
-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연 1752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
-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 산업별, 기업별로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법제도 개선 + 정부지원 + 유연도입이라는 3박자를 통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연하게 배분하자”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면서 시간 배분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 월~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기존보다 1시간 연장)
- 금요일: 4시간 조기 퇴근
즉, 총 40시간 근무는 그대로이며, 유연근무제 확대로 금요일 오후를 여유 있게 보내도록 하자는 방식입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발언
- "기존 주 5일제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시간 배분이 현실적인 대안"
-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 중"
💬김문수 후보의 입장
김문수 후보는 10대 주요 공약에 주 4.5일제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노사 합의 시 주 52시간 상한 철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노사 자율성 확대와 기업 유연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접근입니다.
🔍경영계 vs 노동계, 팽팽한 입장 차이
💼경영계의 우려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하락과 인력난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
-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노동계의 요구
-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지적.
- 주 4일제 전환, 연차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퇴근 후 연락 차단 권리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
- “ILO 및 EU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리: 양당 공약 차이 한눈에 보기
| 핵심내용 | 주 36시간 → 32시간 목표, 주 4일제로 전환 | 주 40시간 유지, 시간만 유연 배분 |
| 금요일 근무 | 13시 퇴근 | 4시간 조기 퇴근 |
| 노동시간 총량 | 감소 | 유지 |
| 법 개정 여부 | 필요 (단계적 추진) | 불필요 (현행법 내 유연근무제 확대) |
| 기업지원 | 도입 기업에 국가 차원 지원 | 별도 언급 없음 |
| 노사자율 | 고려 | 적극적 추진 |
📣에디터 코멘트: "워라밸 vs 생산성, 균형이 관건"
이번 대선에서 주 4.5일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휴일 확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 청년층과 직장인들은 워라밸 향상과 정신 건강 개선 측면에서 주 4.5일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반면 기업과 자영업계는 비용 증가와 업무 부담 확대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당선 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건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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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중심’, 국민의힘은 ‘근무 시간 재배분 중심’! 주 4.5일제, 방향은 같지만 해법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