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오는 2025년 6월 30일부터, 민간이 건설하는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기준이 의무화됩니다.
이제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를 적극 반영한 고효율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표준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공부문 건축물에는 이미 ZEB 5등급 이상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연간 90kWh/㎡ 미만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민간 공동주택도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
기존 기준 vs 개정 기준
| 에너지 성능 기준 | 120kWh/㎡·yr 미만 | 100kWh/㎡·yr 미만 |
| 조명 밀도 | 8W/㎡ 이하 | 6W/㎡ 이하 |
| 창호 단열재 등급 | 2등급 | 1등급 |
| 강재문 기밀성능 | 2등급 | 1등급 |
|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 25점 이상 | 50점 이상 |
| 환기설비 | 선택사항 | 전열교환기 설치 의무화 |
기존보다 에너지 효율 기준이 약 16.7% 강화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어떤 것을 선택할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 ① 성능기준: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kWh/㎡·yr 미만일 것
- ② 시방기준: 각 부위(창호, 벽체,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세부적 에너지 성능 기준 충족
👉 즉, 설계 여건과 공사비용 등을 고려해 더 현실적인 기준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도 부여된 것입니다.
연간 절감 효과는? 세대당 22만 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 감소뿐만 아니라, 단열·환기 성능이 좋아져 냉난방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반영된 수치입니다.
추가 공사비는 5~6년 안에 회수 가능
초기 공사비는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5~6년 내 절감된 관리비를 통해 회수 가능하며, 이후에는 순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준 강화의 의미는?
정부가 이처럼 민간 부문까지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
- 건축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 민간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 국민 체감형 정책
- 관리비 절감 → 생활비 부담 완화
- 쾌적한 실내환경 → 주거 질 향상
-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전환
- 고단열 자재, 스마트 에너지 설비, 친환경 기술 수요 증가로 건축·설비산업 활성화
건설사와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 적용
→ 2025년 6월 30일 이후 신청되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에 적용 - 설계 단계부터 ZEB 5등급 대응 필요
→ 설계사·시공사와의 사전 조율 필수 - 환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 필수 반영
건설사 입장에서는 설계자·시공사·감리업체가 함께 초기 기획단계에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ZEB 기준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건설사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 표준모델 제공, 인센티브 제도 등도 추후 제시될 전망입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 044-201-3373
에너지 절약은 곧 자산의 가치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얼마나 예쁜가’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에너지 효율적인가’**로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주거 생활의 첫걸음입니다.